'입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
42 전시회 현장 HVAC&R 냉난방공조전문전시회 제16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2022) 성황리에 개최 74 인터뷰 (주)이비엠팝스트코리아 이근섭 대표이사 GreenIntelligence EC 기술로 팬·모터 시장 진두지휘(陣頭指揮) - '친환경·고효율' 신제품 개발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 - 데이터센터 시장에 주력이 될 신제품 'RadiPac 3'과 'Active PFC' 선보여 78 핫이슈 ...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이 담긴’기계설비 기술기준안’을 14일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기계설비 기술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의 설계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과 기계설비의 시공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의 일반원칙’,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분류별 설계 및 시공 기준과 기계설비의 안전 ...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36 인터뷰 | ㈜풍천엔지니어링 이병천 대표이사 「백연 ZERO, 민원 ZERO, 소음 ZERO」 SMART CONTROL 백연방지 장치로 해결! - 연돌에서도 발생하는 백연 제거 기술 개발 성공 - 냉각탑에만 전념한 20여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최고의 기술력 갖춰 41 뉴스초점 | LG전자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 시스템」구축한‘LG 씽큐 홈’ 공개 42 핫이슈 | 캐리어에어컨 프리미엄 에어로 18단 에어컨,‘디지털 경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
36 인터뷰 1 (주)제논 이병기 대표이사 레드오션인 펌프 및 유관 산업시장에서 펌프산업관련 중국 전문 토탈 솔루션 업체로 도약 사업파트너인 ‘제논유니온’와 사업 프레임 함께 사용해 사업 시너지 증대 40 인터뷰 2 (주)유천써모텍 김철영 대표이사 「냉매 과냉각 및 과열증기 냉각을 위한 복합열원 히트펌프시스템」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6월 9일 공포했다. * (현재) 일괄발주: 발주자 → 건설업체(하도급) → 전문소방업체(시공) (개선) 분리발주: 발주자 → 전문소방업체(시공) • 이번 개정은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하청을 받을 수 밖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소방시설공사업...